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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인수,배서,보증의 차이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어음법상의 인수 ,배서, 보증의 장소,시기,조건부(배서,보증,인수), 일부(보증,배서,인수)시에
차이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어음의 경우 어음법에 의하여 인수는 무조건적이여야 한다고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인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이다.
이견해에 의해도 조건부 인수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음법을 유추적용하여 인수인의 책임만을 인정할뿐이고 이런 논리구조가 모순되었으므로 조건부인수는 무효이고 인수인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일부인수 즉 어음금액의 일부에 제한하여 하는 인수는, 인수한 부분은 유효하고 인수없는 잔액에 대해서만 인수거절로 된다. 왜냐면 일부인수는 일부배서와는 달리 허용해도 어음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으며 소지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도 않기때문이다. 초과인수인경우는 인수한금액범위내에서 인수가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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