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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6.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참고문헌 책 찾아서 직접 작성한 리포드 입니다. 짜집기 아니에요..ㅎ

목차

Ⅰ. 명의대여자
1. 명의대여자의 개념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2. 학설
1) 외관신뢰주의
2) 카나리스의 외관신뢰주의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
1)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법외관의 존재 - 외관요건
2)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 귀책요
3) 명의차용자와 제3자간의 거래에 의한 채무 - 인과요건
4) 거래 상대방의 오인 - 보호요건
4. 명의대여의 효과

본문내용

1. 명의대여자의 개념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명의를 빌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제3자는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혹은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에 의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람(명의대여자)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는 타인(명의차용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명의대여자의 명의인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취지의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설

1) 외관신뢰주의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시된 사실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때 외관을 만들어낸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워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외관신뢰주의, 외관주의, 또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이다.

참고 자료

,상법 (상) , 삼영사, 200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4

김정호. 상법강의(상)

김학묵. 상법강의. 우리경영아카데미, 2004

박길준, 표현대표이사, 상사법논집, 1986, 법문사

이윤영, 원간고시, 1981 10월호

강위두, 판례월보, 278호(199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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