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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소년 상담원(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청소년 상담원을 만들기위한 각종 법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청소년의 정의
2)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정의, 목적, 설치
▶청소년 상담원 관련법
▶청소년 진흥센터 관련 법 조항
3) 상담원 원장의 요건
4) 상담원 임원의 요건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직통계단 관련 건축법 시행령
7) 부산광역시 조례
8)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9) 청소년 상담원의 특례
10) 청소년 쉼터의 설치기준과 필요한 자료
※ 그 외 상담원의 기준
청소년이 필요한 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기본법 제 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를 알 수 있으며, 기본법 3조의 다른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청소년은 발전해나가는 존재이고 또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정의, 목적, 설치
: 청소년 기본법 제 4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참고 자료

각종 법규, 법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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