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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2.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연혁
1) 도입배경
2) 연혁
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비교
4. 고용허가제의 특징
5.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6. 사례
Ⅲ. 결론
1.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
2.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서론

행자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약 53만명 6천명로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 수의 증가는 3D기업의 기피현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그 원인은 다양한 것에서 기인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단일민족론의 역기능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단군이 우리의 선조라는 인식하에 단일민족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두르고 강인한 민족주의 정신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단일민족론은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일민족의 테두리 밖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런 단일민족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법률 제6967호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이 제정된 후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새로 고용허가제를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http://www.eps.go.kr/
☞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index1.htm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매일노동뉴스: http://www.vop.co.kr/new/VOP8/labortoday/labortoday_new.html
☞ MBC뉴스: http://imnews.imbc.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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