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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25조표현대리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민법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표현대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
(1) 학설과 판례
(2) 법정/의사책임

Ⅲ.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첨부자료> 2004년 이후 판례 원문

본문내용

Ⅰ. 서 설

오늘날의 법률관계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걸쳐 전문화․다양화된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생활에서는 보다 많은 법률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대인의 복잡한 법률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대리제도이다. 그러나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행하여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행위이므로 본인에 대하여서나 타인에 대하여서 전혀 법률행위상의 효과를 생기게 할 수 없고, 다만 무권대리인과 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문제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리권이라는 권리는 관념적인 것이어서 어떤 외형적 존재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대리권의 유무나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사이의 내부관계이어서 제3자인 상대방이 이를 쉽게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이익보호와 거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대방 보호라는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불법행위 문제로만 다룬다면 대리인과 거래를 한 자의 지위는 불안하고 매우 위태롭게 되어 결국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편리한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용을 상실하게 되어 사적 자치의 확대와 보충이라고 하는 대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권대리행위를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도 부당히 본인이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 취할 바가 못된다.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1.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1997.
이병화, 무권대리에 관한 소고, 연구논집14, 1986,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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