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규제영향분석제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규제영향분석제도... 레포트

목차

서 론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및 의의
-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2. RIA의 주요 목적 3. RIA의 역할본 론 1. RIA의 고려사항과 평가요소 및 절차
- 고려 사항
- 평가 요소
- 규제 심사의 절차
- 중요 규제의 기준
- 심사 절차 개관 2. 우리나라 RIA의 현황과 문제점 3. RIA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한계
- 최근의 제도 변화의 경향
-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정부의 노력의 한계 4. 우리나라 RIA의 설문결과를 통해서 본 문제점 5. RIA의 제약 요인 6. RIA의 역량 강화 방안결 론

본문내용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념 및 의의
-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1994년 1월에 제정된「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에서 실시
: 동법에 의해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한 1994년 5월 ‘행정규제 합동심의회의’가 구성
: 그러나 조정기능 및 집행기능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7년 8월「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 규제영향분석제도(Regulatory Impact Analysis : 이하 RIA)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기본법제2조1항제5호)

2. RIA의 주요 목적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질적 제고
: 규제기관이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자에게 규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질 높은 규제의 선택 가능성을 향상
- 행정의 책임성 제고
: 규제 담당자가 규제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자각하도록 함
-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 규제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신설억제 또는 폐지나 개정하도록 유도

참고 자료

규제영향분석제도 역량강화방안 / 김정해 / 한국행정연구원, 2007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규제개혁 혁신포럼 ; 한국행정연구원 [공편] 한국행정연구원, 2005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2003
규제영향분석(RIA)의 3단계 모듈(Module) 탐색에 관한 연구 / 정창화 / 한국행정연구원, 1999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