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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배심제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美배심제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배심제의 국내도입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대학원 발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거의 석사논문 수준..^^;).
배심제가 가장 활성화된 대표국가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배심제의 기원, 의의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배심제 도입문제, 구체적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법률내용 및 그 의의와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배심제의 기원과 개념
제1절 배심제의 기원
제2절 배심제의 개념
1. 배심제의 유형과 정의
2. 참심제와의 비교
제3장 미국의 배심제
제1절 미국 배심제의 개관
1. 미 배심제의 역사 및 이념
2. 미 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3. 미 배심의 유형5
제2절 배심단의 구성 및 평결과정
1. 배심원의 선발
2. 배심원 기피
3. 배심원의 권한
4. 배심의 평의와 평결
제3절 미국 배심제의 의의와 문제점
1. 미 배심제의 의의
2. 미 배심제의 문제점
제4장 배심제의 국내 도입
제1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
1. 입법 진행현황
2. 법안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제2절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의의와 문제점
1. 국민 사법참여의 의의
2. 국민 사법참여의 문제점과 반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전 영역에 걸쳐 민주화, 개방화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참여민주주의나 시민의 사법참여 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이 증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개방화의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과 행정에 비해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의 개선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입법과 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과정에 일반국민이 참가한다는 관념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다.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며 국민은 그 객체일 뿐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그러나 배심제나 참심제처럼 직업적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재판과정에 참가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오직 직업적 법관에 의해 재판이 행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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