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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관할권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ICJ관할권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 대한 점수는 따로 알지못했구요.. 총점으로 A+를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국제재판

1. 의의

2. 사법심사의 발전

3. ICJ의 구성

4. 전원재판소와 소법정

5. 국적재판관과 임시재판관

6. ICJ 규정의 개정


Ⅱ. ICJ의 관할권

1. 분쟁사건에서 ICJ의 사물관할권

1) 국가
2) 합의에 의한 동의
3)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의 창설
4) Monetary Gold 원칙

2. 부수적 관할권

1)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지을 관할권과 선결적 항쟁
2) 반소
3) 임시조치
4) 소송참가
5) 불출정
6) 재심
7) 판결해석

3. 판결의 강제(혹은 집행)

4. 판결 후의 상황검토

5. 권고적 관할권

본문내용

Ⅱ. ICJ의 관할권

1. 분쟁사건에서 ICJ의 사물관할권

ICJ의 재판관할권은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ICJ규정 제36조 6항은 “ICJ가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ICJ규정 제34조에 의하면 오로지 ‘국가’만이 재판소의 계쟁사건에서 강사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들도 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재판소는 국제기구들에게 대해 사건에 관계되는 정보제공을 부탁할 수 있으며 또 이들 기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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