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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오염물배출권의 거래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토의정서와 오염물배출권의 거래

목차

1. 관련기사
2. 기사선정이유
3.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4. 오염배출권의 거래
5. 교토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6.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8. 연습문제

본문내용

경제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당연히 오염배출권 거래를 허락하여야 한다. 오염배출권의 거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달한 합의이기 때문에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 더구나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이 없다. 따라서 오염배출권의 거래가 시행되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정부가 오염배출권이의 거래를 허용한다면, 정부는 사실상 오염배출권이라는 또 하나의 희소자원을 창조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며, 이 시장 역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오염배출권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게 될 것이다.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이 오염배출권에 대해 가장 큰 지불용의를 갖게 된다.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비용이 낮은 기업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오염배출권을 비산 값에 다른 기업에게 팔고, 자기들은 오염배출권을 직접 감축할 것이다.
이런 오염배출권 거래 시장의 한 가지 장점은 최초에 오염배출권이 기업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코즈의 정리와 논리적으로 같다. 따라서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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