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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회보험 , 공적부조 , 사회복지 의 비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의 비교 입니다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의 의의와 종류 및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논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학기 사회보장법 시간에 중간고사 대체로 레포트를 제출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I. 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1.의의
2.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필요성
2)건강보험 가입의 필요성
3)건강보험의 시작
4)건강보험의 대상
5)건강보험 보험료의 납부
6)건강보험의 적용
7)건강보험 관련 기구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 보상보험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유족 급여
⑤ 상병보상연금
⑥ 장의비:
(5) 노인수발 보험제도 .
II. 공적 부조 公的扶助
III. 사회복지 [社會福祉, social welfare]
1.사회복지의 정의
2. 기타 다른 학자들의 정의
3. 사회복지서비스
IV. 비교
사회보장제도 (社會保障制度)
1.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보장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험 [社會保險, social insurance]

1.의의

사회보험을 간략히 정의하자면,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제5대 보험으로 추가 될 예정이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

참고 자료

김태성 외,「사회보장론」, 청목, 2001.
박석돈,「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장덕제,「사회보장정책론」, 대경, 2000.
현외성 외,「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 2001
노병일,「사회보장론」대학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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