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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민법총칙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할때
민법총칙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교재를 정독하신후에
각종 자격증시험이라든가 승진시험등
서브노트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 1 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
제 1 절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제 2 절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제 3 절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장 법률행위
제 1 절 법률행위의 총설
제 2 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 3 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장 의사표시
제 1 절 의사표시의 개념
제 2 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 3 절 하자있는 의사표시
제 4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절 대리의 의의 및 종류
제 2 절 대리권
제 3 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제 4 절 복 대 리
제 5 절 무권대리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 1 절 무효와 취소의 차이
제 2 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 3 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 1 절 조 건
제 2 절 기 한

본문내용

제 2 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ㅇ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전항의 의사표시가 무효라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단독허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ㅇ 원 칙
- 유효,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ㅇ 예 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과실)에는 무효이다.

ㅇ 제3자에 대한 효과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항하지 못한다 라 함은 표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 例1: 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사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가 직원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고용주가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면 사표수리는 유효하고, 고용주가 악의 또는 과실이면 사표수리는 무효가 된다.

☞ 例2: 고용주의 사표수리가 선의, 무과실로 유효할 때에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대항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사표수리가 악의, 과실로 무효일 때에는 제3자 자신이 선의일 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악의일 때는 대항할 수 없다.

ㅇ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항상 유효할 수밖에 없다. ∵ 상대방이 없으므로 때문에 악의 또는 과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제107조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0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언제나 무효이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적용의 제한
- 신분행위 : 혼인, 입양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행정행위 : 공법상의 법률행위
- 주식인수청약

☞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 사이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을 경우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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