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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본 교육자치제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육행정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지방자치제
⑴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기본원리
⑵ 새로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제의 특성

ⅱ.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의미
⑵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본 교육자치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월 20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는 은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된 새로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개정되기 전부터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원들의 삭발투쟁 등의 반발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부분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이다. 이것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 주요 골자는 교육 자치는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이 중요한 본질을 이루는데, 개정 법률은 교육 자치에 있어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해 본질적인 자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같은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일반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다"며 "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의원 과반수 구성 조항 등으로 사실상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즉, 정치적 이념 대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지방교육의 책임을 맡게 되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자치제의 특성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본 교육자치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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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교육감시대 개막] (중) 문제점과 과제, 부산일보, (2007-02-15)
패스빌, http://pass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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