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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기본권 침해여부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6.02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CCTV에 대한 헌법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해결책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CCTV의 정의 및 설치유형
1. CCTV의 정의
2. CCTV의 설치유형

Ⅲ. 외국의 방범감시카메라 설치 현황과 법적 근거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Ⅳ. CCTV 규제현황
1.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CCTV 규제현황

Ⅴ. CCTV의 긍정적인 측면
1. CCTV활용의 효과
2. 선행연구

Ⅵ. CCTV의 문제점(부정적인 측면)
1. CCTV 활용의 부작용
2. 선행연구
3. 인권 침해(기본권에 관하여)
4. CCTV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

Ⅶ. 구제수단
1. 항고소송
2. 당사자 소송
3. 결과제거청구소송
4. 헌법재판

Ⅷ. 결 론
1. 입법적 제안
2. 정책적 제안
3. 정책적 제안의 검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감시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감시기술 중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구분 없이 우리의 생활 체계 내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집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금 지급기나 엘리베이터 혹은 백화점 안, 심지어 버스나 학교 도서관내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또 하나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최근 CCTV를 통해서 많은 범죄자가 검거되는 사례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CCTV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곳의 좋은 감시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CCTV는 감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좋은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CCTV의 정의 및 설치현황


1. CCTV의 정의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 기계이다. 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반인들이 봐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인감시 카메라 혹은 CCTV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기기이기도 하다.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CCTV의 탁월한 범죄자 검거 능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도나도 집 앞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훼손을 막기 위해서 CCTV가 설치 되어있다는 경고문을 붙인다. 비록 그것이 빈껍데기뿐인 가짜 CCTV이거나, 단지 경고문 한 장 뿐일 지라도 우리사회는 서서히 CCTV 천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심지어 집 앞 골목을 지날 때 도 우리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CCTV를 통해 촬영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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