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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의 원인과 대책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나름대로 자료 찾는데 힘들었습니다.ㅠㅠ

목차

1.유휴지란?
2.우리나라의 농업의 역사
3. 한국의 농업현황
4. 한국농업의 특징과 문제점
5.우리나라의 유휴지 현황과 그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休耕地)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입한 개념이지만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없어진 개념이지만,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옛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 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整地區) 내에서는 80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 3200㎡(경사 30° 이상의 임야는 3만 ㎡)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 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 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그러므로 유휴지의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휴지임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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