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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행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법중 행정행위에 대한 레포트 , 사례도 포함

목차

Ⅰ. 서 론
1. 개념정립의 기초
2. 개념정립의 실익
Ⅱ. 본 론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5. 대인적행위, 대물적 행위, 혼합적 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종류
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 공정력
2. 존속력
3. 강제력
제7절. 행정상의 확약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Ⅲ. 결 론
♧ 정당한 행정행위 사례
♧ 부정당한 행정행위 사례

본문내용

1. 개념정립의 기초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의 용어로서 정립된 것이다.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결정, 재결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정법상의 용어를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행위의 개념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고 독립한 행정재판제도를 가지는 프랑스와 독일등 대륙법계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종래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고권적 행위에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행정소소의 대상을 정할 필요성에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도구개념이 바로 행정행위이다.
<중략>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인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모씨(47)가 제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며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그보다 더 작은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2002년 7월 양모씨에게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관덕정 서쪽 인접 토지를 매입, 해당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며 제주시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런데 제주시가 건축신고에 앞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신축 건물 면적을 축소, 기존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다시 했다.

참고 자료

『행정법』이희억, 도서출판 새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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