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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현황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07.06.0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인 경제성장계획을 통해 매우 급속하고 압축적인 산업화과정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투자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지역불균등 성장전략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성장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미봉적인 환경정책만으로 대처해 왔다. 이것은 1990년대에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김영삼정부 시대의 국토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2.1 국토개발정책의 선언과 실행
2.2 국가 환경정책의 선언과 실행
3. 세계화논리에 의한 자연생태계 파괴
3.1 세계화의 선언과 규제완화 정책
3.2 규제완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사례
4. 도시화의 급진전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4.1 도시화의 영향과 자연생태계 파괴
4.1.1 도시내 공간적 고밀화와 건축물의 확대
4.1.2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
4.1.3 각종 도로공사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4.1.4 신도시개발과 해안매립.간척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4.2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자연생태계 파괴
5. 마치는 말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인 경제성장계획을 통해 매우 급속하고 압축적인 산업화과정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투자효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지역불균등 성장전략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성장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미봉적인 환경정책만으로 대처해 왔다. 이것은 1990년대에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특히 김영삼정부 시대의 정책이데올로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단연 `세계화`와 이와 병행된 `지방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정책으로 수립.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계화논리와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조치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포함하여 각종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각종 선거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부추기고, 그 결과 이것은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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