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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의 구성 및 기능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6.0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법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참고목록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법의 기능
A. 행위의 준칙으로서의 기능
B.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

Ⅱ. 법의 구성
A.공 법
1. 공법의 의미
2. 공법의 종류 ………… (1) 헌 법
(2) 행정법
(3) 형 법
(4) 소송법
B.사 법
1. 사법의 의미
2. 사법의 종류 …………… (1) 민 법
(2) 상 법
(3) 국제사법
C.사회법
1. 사회법의 의미
2. 사회법의 종류 …………… (1) 노동법
(2) 경제법
(3)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Ⅰ. 법의 기능

A. 법은 행위의 준칙으로서 기능한다.

준칙은 ‘어떤 표준을 삼아서 이에 따라야 할 규칙’을 말하는 데, 법은 행위의 준칙으로서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한다. 즉 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신체의 외부적 동작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수면 중의 동작과 같이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행위 또는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내심에 머문 행위는 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적극적으로 외부의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이를 적극적 행위 또는 작위(作爲)라고 한다]
② 어떤 의무를 지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를 소극적 행위 또는 부작위(不作爲)라고 한다]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인 작위에 해당하고,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할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않는다든가, 기차 철길의 건널목 간수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후자인 부작위에 해당한다.

B.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한다.

사회규범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가치체계의 법칙을 말한다. 즉 ‘사회가 있는 것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법이 사회규범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C.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기능한다.

강제규범이란 ‘인간이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할 것을 규정한 규범’으로서 다른 사회규범인 도덕이나 관습 또는 종교규범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켈젠(Hans Kelsen)은 “법에 있어서 강제는 본질적 속성이다”라고 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강제력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라고 하였으며, 칸트(Immanuel Kant)는 “법과 강제기능은 동일하다”고 하여 법이 강제규범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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