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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법판례연습 발표자료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판례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목차

Ⅰ. 판례 보기
1. 사실관계
2. 판례 大判 1983.6.14 [80다 3231] (이하 80다 3231) <분묘이장>
3. 판례 속 참조 조문 내용
Ⅱ. 판례 이해를 위한 기본 이론
◎ 민법의 법원
Ⅲ. 판례 속 논점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Ⅳ. 결어
1. 검토에 따른 구별
2. 판례에 대한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례 보기
1. 사실관계
A의 母인 B가 사망하였는데, A는 타인 C의 임야에 그 허락을 얻지 않고 망인 B의 분 묘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A의 父인 D가 생존하고 있으며, 호적상 D가 호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C는 분묘의 철거와 묘역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인도를 A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가, 아니면 D에게 하여야 하는가?
2. 판례 大判 1983.6.14 [80다 3231] (이하 80다 3231) <분묘이장>
【판시사항】
  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취득하는 지 여부
  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라.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마.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관습법

참고 자료

● 民法總則, 곽윤직 著, 박영사 p.12 ~ 23
● 民法講義, 김준호 著, 법문사, p.7 ~ 11, p. 228 ~233
● 民法講義, 김종률 著, 박영사, p.5 ~ 8 , p. 120 ~ 129
● 유정 변호사의 민법 조문 ․ 판례 유정 著 형설 p.3 ~ 4 , p.95 ~ 9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광민,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고시계 1991.8, 112면
● 정종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9), 3면
● 고상룡,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고시연구 1981.6/7, 53면,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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