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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법판례연습때 발표자료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에 해당하는 판례 내용을
주제로하여 기본 개념과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판시사항
1.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서설
Ⅲ.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미성년자와 책임능력의 의미
2. 책임능력의 기준
Ⅲ.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1. 감독의무자 책임의 의의
2. 감독의무자 책임의 요건
3. 효과
3. 효과
2. 감독의무자 책임의 인정근거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감독의무자의 책임의 내용
(1) 감독의무의 내용
(2) 감독의무위반과 제750조의 과실
(3) 인과관계
Ⅴ. 결론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판시사항
가. 16세 5개월 남짓 된 고등학생의 책임능력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 12. 23. 선고 87나2190 판결【손해배상(기)】
1.사실관계
피고 甲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16세 된 학생으로 토요일 오후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던 중 같은 반 학생인 원고 乙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장난을 하고 있어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乙이 말대꾸를 하면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乙의 입과 턱 부분을 두 대 때려 복도에서 교실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후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甲은 평소에도 성격이 괄괄하여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고 원고 乙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태권도가 4급이었다.
2. 판결요지
피고 丙은 甲의 친권자인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위 임상규의 생활 전반에 걸쳐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일상적인 지도감독과 가정교육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고 감독의무자인 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위 임상규의

참고 자료

민법총칙
기본6법전 한국고시회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두산세계대백과) www.naver.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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