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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반사회적 법률행위(판례발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발표자료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판례보기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제110조)
Ⅲ. 무효와 취소(제137~146조)
Ⅳ.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판례보기
【판시사항】
가. 강박의 정도와 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
【판결요지】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 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 다.
Ⅱ. 하자있는 의사표시(제110조)
1. 의의
의사표시가 완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표의자의 자유이어야 할 의사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유로이 행하여지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하며, 그 구체적인 것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의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 한 의사표시
② 요 건
㉠ 사기자의 고의(2단의 고의)
㉡ 기망행위
㉢ 기망행위와 의사표시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사기가 위법한 것일 것

참고 자료

민법 /홍성철 편저 /현대고시사
공무원 민법/임동윤 편저/상명 출판사
곽낙규 X알고리즘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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