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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사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상 행정사(私)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행정사법의 발생배경
1. 공, 사법이원론
2. 급부행정사상
3. 행정국가사상
Ⅲ. 행정사법 용어의 발생 및 의미
1. 용어의 발생
2. 행정사법의 정의
Ⅳ. 국고개념의 변천
1. 서언
2. 절대주의 시대의 국고개념
3. 19세기의 국고개념
4. 금일의 국고개념
Ⅴ. 행정사법에 대한 논쟁
1. 행정사법의 공 , 사법론의 고찰
1.1 공법론
1.2 사법론
1.3 소결
Ⅵ. 행정사법의 법적 성질의 견해
1. 소극설
2. 적극설
2.1 직접적용설
2.2 유추적용설
2.2.1 일반적 유추적용설
2.2.2 제한적 유추적용설
3. 개별적 구별설
4. 특별사법설
5. 소 결
Ⅶ. 결 론
Ⅷ. 행정사법
Ⅸ. 행정사법시행규칙
Ⅹ. 행정사법시행령

본문내용

Ⅰ. 序 論
행정사법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행정법학계에서 아직 일반화되어있지 않지만, 근자에 이르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본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행정법에서는 H. J. Wolff가 그의 행정법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제창한 이래, Haas, Badura 등의 논문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에 달하며 최근에는 오히려 지배적 학설로 승인되어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법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行政私法의 發生背景
1. 公 ․ 私法二元論
행정사법이란 공 ․ 사법의 구별에 있어 ‘공 ․ 사법이원론에 근거한 것이냐, 공 ․ 사법일원론에 근거한 것이냐’ 에서 그 이론적인 성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종래에 영 ․ 미법계국가에서는 공법관념이 없이 일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구체적 법률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률상의 보호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륙법계국가는 공법개념을 인정하여 공 ․ 사법이원론으로 발전하였으므로 각기 다른 법률상의 보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구별론이 중요시 되었다. 따라서 행정사법의 개념은 일원론에 의할 경우에 인정될 필요가 없으나, 이원론에 의할 경우에 그 발생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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