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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Ⅰ. 소송의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목차

Ⅰ. 소송의 이상
1. 적정
2. 공평
3. 신속
4. 경제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현형태
4.효과

Ⅲ.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총설
2. 화해
3. 조정
4. 중재

Ⅳ. 결론(사견)

본문내용

Ⅰ. 소송의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의무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87조), 구술주의(134조), 직접주의(204조), 석명권행사(136조), 직권증거조사(292조), 교호신문제도(327조)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에 나아가 판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때(객관적 자의)에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203조)와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자백하는 경우에 사실의 진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은 그대로 사실확정을 하여야 하며,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 법률판단을 배제한 채 조서화하여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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