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전원합의체-판례연구]분열한 교회의 재산귀속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분열한 교회의 재산귀속에 관한 2006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연구 발표자료 입니다. 판례에 대한 기본개념과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발표에 도움을 더하였습니다.

사실관계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민법판례연습이나 민법관련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목차

판시사항 및 사실관계
판결의 요지(다수의견)
교회의 법률적 성질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분열에 관한 종전판례의 문제점
새로운 법리의 방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김지형의 별개의견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대법관 강신욱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영란의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기본개념 & 확인학습

본문내용

분열한 교회의 재산귀속(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참고 자료

민법강의[김준호],
민법판례[김태윤],
X알고리즘[곽낙규],
한국일보
동아일보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