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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의 절차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하자보수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하여 서술 하였습니다.

목차

1. 하자 보수 절차의 의미
2. 청구 서류와 절차
3. 하자의 범위 와 책임기간
4. 공동 하자 내용
5. 세대 하자 내용

본문내용

☐ 하자 보수 절차
기간내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② 기술사, 건축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 시설안전기술공단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전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자 외에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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