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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와소비자권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으로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의 비교가
관건인 레포트입니다 :)

목차

1. 소비자란
2. 소비자 문제의 발생
3.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4. 소비자 권리
5.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6.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
7. 소비자 권리 찾기 의식의 제고
8. 소비자 주권
9. 소비자 주권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10. 소비자 주권을 실현시키려면
11. 소비가 주권시대
12.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권리 비교

본문내용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과장 광고나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수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법률적 조항에서 소비자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모두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소비자로 됩니다.

2. 소비자 문제의 발생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혁신, 복잡한 기능의 상품출현, 판매경쟁 격화, 유통과정이 다양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기술지식, 이용방법 등 상품방법 등 상품정보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과 거래할 때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여지가 거의 없고 기업의 제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소비자와 기업간의 교섭력(Bar ganing position)의 차이가 생기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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