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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한 글입니다.

목차

1.개요 및 입법배경
2.목적과 의의
3.용어정의
4.수급권자
5.수급자의 권리보호
6.급여
7.자활지원
8.보장기관
9.보장시설
10. 보장비용
11.벌칙

본문내용

1.개요 및 입법배경

1)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이후 공공부조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으 로 제정되었다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 적으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1999년 9월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 터 시행되었다.

2)입법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997년의 IMF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황과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둔화, 실업률의 상승 빈곤율이 증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다.

● 생산적 복지정책개념의 채택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2.목적과 의의

1)목적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의의
●공공부조수급권의 명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의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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