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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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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삼불 정책 실시 배경

본론 – 1.삼불 정책의 취지
2.교육 삼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3.정부의 교육 삼불 정책에 대한 생각
4.대학 총장들이 삼불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결론 – 5.우리가 생각하는 삼불 정책의 찬반론
6. 삼불 정책의 대안 점

본문내용

[본 론] - 1. 삼불 정책의 취지
1) 본고사 폐지
본고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
본고사를 도입하면 수능시험과 내신 외에 또 하나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준다.
2) 기여입학제의 폐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회균등과 평등 에 어긋난다.
3) 고교등급제의 폐지
등급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 간 경쟁을 심화 시킬 것이다.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질 경우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식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것도 불합리 하다.
4) 정부의 정책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모두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또 평준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하고 본고사를 부활한다면 사실상 평준화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지 30년이 다 됐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인한 평준화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돼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수 목적 고와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제도들이다. 당국이 자율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비대화 때문이다. 일류고등학교와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도 사교육 규모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3불 정책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교육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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