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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한미FTA의 주용협상일지 및 내용 그리고 전개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발표한 에뿔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혹시나 이 자료에 대한 발표 파포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 마이박스 상경계열 폴더에 보시면 발표용 파포파일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한미 FTA의 협상목표
한미 FTA의 협상일정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한미FTA 제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2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3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4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8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결 론 ( 발전 방향)

본문내용

□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 한미FTA 제 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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