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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저작시기 2001.03 |등록일 200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지방행정론이라는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지방교육재정제도일반에 대해 서술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Ⅱ. 교육재정 3
1. 개념과 원리 3
2. 법률과 기구 4
3. 교육재정의 재원 4
Ⅲ. 지방교육재정 5
1. 1999년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 5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5
Ⅳ.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 7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8
3. 지방교육양여금 12
참고 문헌 13
부 록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2000.9)
지방교육재정양여금법 개정법률안 (2000.9)

본문내용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에서는 아직도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지방자치 관계자들은 1구역 1자치단체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교육이 지방사무라는 입장에서 교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면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반면, 지방교육자치 관계자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교육재정은 일반재정의 한 분야로서,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며, 지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과 개인이나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즉, ① 재화획득상의 강제성, ② 목적의 공공성, ③ 미리 지출될 것을 계량한 다음 수입을 제한하는 양출제입(개인이나 기업은 양입제출), 재정의 존속기간에 있어서의 영속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방의 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 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이전지출이 84.2%를 차지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통하여 해당 시ㆍ도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다. 세입규모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0.1%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비하다...

참고 자료

김남순,『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김종순, 『지방재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한국교원총연합회,『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서울 : 한국교원총연합회, 1994.
참고 Web 사이트
http://sookmyung.ac.kr/~edu/doc/kcsong/smu_edu_doc_kcsong01.hwp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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