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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이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의 필요성과 장점, 단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자료 내용 알차고 좋구여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서론
1. F.T.A의 개념?
2. 지역간 경제통합의 종류
3. W.T.O와 F.T.A의 관계
4. W.T.O협정상 F.T.A조항

본 론
1. F.T.A의 필요성
2.주요 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장점
4. 한미 F.T.A의 단점
5. 한미 F.T.A의 개선점
6. 다른 나라의 FTA 사례

결 론
F.T.A 협상체결 후 우리나라 산업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5. FTA의 필요성

(1) FTA의 정치경제적 효과
① 경제적 효과
정태적 효과
(단기) 무역창출효과
(긍정적) 무역전환효과
(부정적) 역내관세철폐 후 비싼 국산 재화 대신 값싼 역내상품으로 대체
(후생증가) 관세철폐 후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국의 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

동태적 효과
(장기)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확대로 인한 기업간 경쟁촉진과 생산성 향상,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활성화 등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② 정치외교적 효과
소수국가들끼리 FTA 를 체결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원국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비상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무대 에서도 보다 큰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 등 주요 남미국가들과의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WTO 와 같은 다자협정은 전세계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나 경제적인 발전정도가 매우 상이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합의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매우 느리고 규정이 모호하여 구속력도 약한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은 소수 회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추진되므로 국가와 국가간의 ‘일촌맺기’로 볼 수 있으며, 다자체제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고, 협상의 진행이 빠르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쉽다. 또한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체제의 보완인 동시에 각국의 전략적 통상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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