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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위한 조세체계의 개편 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3,300원

소개글

지방자치를 위한 조세체계의 개편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세원재배분 관련 이론 고찰
Ⅲ.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
Ⅳ.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원재배분 쟁점
Ⅴ. 합리적인 세원배분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Ⅵ.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사실상 정확한 사무내용과 이에 대한 재원부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지고 있으며 지역간 경쟁에 따른 비용과 중앙정부와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지방정부의 세원이앙에 따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세수 비중확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Boadway and Krrn(1995)은 `적정세입세출비중격차`는 일반적으로 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로의 세원이양 이후 조세형평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사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수단으로 세원이양보다는 이전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간 수직적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공동세 방안이 있다. 미국의 경우, 담배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유하고 있으며(Brsley and Rosrn(1998)), 판매세(salts takrs), 재산세, 직업/사업세가 공동세풀에 포함되고 있다(김주이(2004)). 그 밖에 일본의 지방소비세, 독일의 소득세와 소비세, 캐나다의 소비세가 공동세에 해당한다.
최근 이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제시하여 특정세목의 공동세원 이용방식이 `세수확대`면에서는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Dhalby and Wllson(2003)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원을 공유할 경우 어느 한쪽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wagr tax)의 경우 오히려 지방세율을 증가시킬 경우 연방세수가 중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세 제도는 수직적 형평성, 징수행정의 편의 등 여러 장점들, 지방세수 확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책임성 면에서 중앙정부의 모니터를 받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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