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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DDA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30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DDA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틀에 맞추어서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DDA 동향
1. 협상개요
2. 농업
3. 서비스
4. 비농산물
5. 규범
6. 지적재산권
7. 환경
8. DSU
9. 개발
10. 무역원활화

* 한국의 분야별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2. 농업
3. 서비스
4. 비농산물
5. 규범
6. 지적재산권
7. 환경
8. DSU
9. 개발
10. 무역원활화

* 한국의 전반적인 대응 현황
1. 범정부적 협상 체제 운영
2. 범국민적 협상 대응
3. 능동적인 협상 참여

본문내용

* DDA 동향

1. 협상 개요

- 협상 개요

ㄱ.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 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 가 명칭에 포함됨.
ㄴ. 당초 협상기간 : 2002.1.1~2004.12.31(3년간)

- 협상 의제

ㄱ. 시장개방 관련 의제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ㄴ. 규범 관련 의제
* 기존 협정 개정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범 제정 : 무역원활화.
ㄷ. 기 타 : 환경, 지적재산권
ㄹ.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 협상 방식

ㄱ.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ㄴ.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 분야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
※ 2005.1.1까지 협상 종료가 목표였으나, 시한을 초과, 2005.12. 홍콩 각료회의까 지 연장.

- 협상 경과

ㄱ. 2002.2월 7개 분야 협상 기구 설치
*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
*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 서 논의.
ㄴ. 20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 개시
ㄷ. 2003.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짐
※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 협상결과로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
예) 관세를 어떤 식으로 감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공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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