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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제조물책임법의 결함과 그 사례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인간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제조물책임법의 결함과 그 사례, 실제 메뉴얼의 결함을 찾아 분석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서론 - 제조물 책임의 의의
Ⅰ. 제조물 책임이란 무엇인가
Ⅱ.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Ⅲ. 제조물 책임법의 체계와 영향
◈ 본론 - 제조물 결함과 그의 사례
Ⅰ. 제조물 책임법상 결합의 종류
Ⅱ. 제조물 결합의 사례
Ⅲ. 실제 제품설명서에서의 결함
Ⅳ. 결함 요소의 수정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제조물 책임의 의의

Ⅰ. 제조물 책임이란 무엇인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합제조물에 대한 기업의 책임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결합책임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과 구별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因果關係)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Ⅱ.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산업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관계가 없는 3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독립된 제조물책임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를 통해 1960년대 초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등은 1985년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법률 제6109호로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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