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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내국민대우원칙의 이해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입니다.
소논문형식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제3장 내국민대우원칙의 주요 쟁점사항
제1절 차별대우의 범위
제2절 동종상품의 판단
1. 상품성질설
2. 조치목적설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제4장 내국민대우관련 WTO분쟁사례의 전망 - 캐나다 주세사건
제1절 사건개요
제2절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제3절 유사사례 비교 - 미국의 주류사건
제4절 향후 전망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의 한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GATT/WTO 체제는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WTO의 핵심은 국제무역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다자간 무역협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협정은 국제간의 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의된 규범에 따라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WTO 출범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목표이다. 둘째, 국제간·국가간의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제간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가속화 되고 국가경제에 있어 대외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 체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WTO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된 그 기본원칙을 조사해 봄으로서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WTO 원칙 중 국제통상법체계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주의(NON-discrimination principle) 中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의 의의와 법적 쟁점, 실제 적용사례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특히 제4장에서는 가변적인 무역환경의 예측을 위한 연습으로 패널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최신사례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내국민대우원칙’적용에 있어 이슈가 된 “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그에 대한 평가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단 행 본 -

여택동·전정기·장동식,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3
서현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8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고준성 外12,「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이소영, 《GATT/WTO 체제상 내국민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0
이환규, 《GATT상 동종성 개념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2001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
국제 무역기구 http://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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