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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한국,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63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한국, 미국, 독일의 산재보험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한국의 산재보험
Ⅰ. 산재보험의 정의
Ⅱ. 산재보험의 연혁
Ⅲ. 급여내용
Ⅳ. 전달체계
Ⅴ. 재원조달

독일의 산재보험
Ⅰ.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Ⅱ. 독일 산재보험제도와 타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Ⅲ.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Ⅳ.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Ⅴ.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징수체계 : 징수의 일반
Ⅵ.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관
Ⅶ. 산재보험 인정기준
Ⅷ.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Ⅸ. 업무상재해 신고 및 인정절차
Ⅹ.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미국의 산재보험
Ⅰ.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Ⅱ. 미국의 산재보험제도의 구조
Ⅲ. 미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범위

OECD 국가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산재보험의 목적
산재보험의 목적은 첫째,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셋째는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정률보상방식이라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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