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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처분금지 가처분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업무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도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3장으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어
3장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후회하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업무에 대하여
1.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성격
2.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가처분 취소에 따른 공탁
(2) 가처분 이의에 따른 공탁
3. 적용범위
4. 가처분 결정 불복 방법
5.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존부
6.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의 존부
7. 결 론

본문내용

처분금지 가처분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업무에 대하여
1. 가처분 결정 불복에 따른 공탁의 성격
(1) 가처분 결정은 가압류와 달리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를 곧 취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또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이러한 공탁을 인정함

(2)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채무자가 불복 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내려지는 공탁은 담보공탁이라고 하며 이는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함

3. 적용범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 이행적 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공탁만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가처분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상기 문제점을 검토함.
4. 가처분 결정 불복 방법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보통 별도의 심리절차 없이 채권자의 일반적인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일단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재산처분이 금지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가처분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두 가지가 존재함.

5.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의 존부
(1) 가처분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위반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으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때)이 발생한 때이며,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음

(2) 판례는 위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대해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게 됨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음(대판 2000.10.6. 선고 2000다32147판결)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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