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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자치권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자치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권의 특성은 국법에 예속되는 성질을 가지며, 반면에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 즉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의 모든 사람과 재·물 및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

목차

1. 자치권의 본질
Ⅰ. 자치권
Ⅱ. 자치권에 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입법권
Ⅰ. 자치입법권의 의의
Ⅱ. 자치권의 종류
1. 조례
2. 규칙
3.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
Ⅲ.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의 범위)
1.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국법공백분야
(4) 국법선점이론
(5) 죄형법정주의
(6) 조세법률주의
2.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실제
Ⅳ. 자치입법의 제정절차
1. 조례의 제정절차
(1) 조례안의 발의
(2) 조례안의 공시 또는 재의요구·재의결
(3) 조례의 보고
(4)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요구와 소의 제기
(5) 조례의 효력발생시기
2. 규칙의 제정절차
Ⅴ. 자치법규의 제한과 한계
1. 자치법규에 대한 제한
(1) 조례에 대한 제한
(2) 규칙에 대한 제한
2. 자치법규의 효력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2) 지역적·대인적 한계
(3)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한계
3. 자치조직권
Ⅰ. 자치조직권의 의의
Ⅱ. 자치조직권의 범위
1. 미국의 자치조직권 : 헌장제도
(1) 자치헌장제도
(2) 선거헌장제도
(3) 특별헌장제도
(4) 일반헌장제도
(5) 분류헌장제도
2. 영국의 자치조직권
3. 프랑스의 자치조직권
Ⅲ. 한국의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Ⅰ. 자치행정권의 의의
Ⅱ. 자치행정권의 범위
1. 이론
2. 비교
Ⅲ. 자치행정권의 내용
Ⅳ. 한국의 자치행정권 : 실태와 문제점
1. 취소·정지권
2. 직무이행명령권
3. 대집행권
4.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5. 사전승인권
6. 행정규칙에 의한 자치행정권의 침해
5. 자치재정권
Ⅰ. 자치재정권의 의의
Ⅱ. 자주적 과세권 - 법정외세제도
1. 의의
2. 법정외세제도의 찬반론
(1) 반대론
(2) 찬성론
(3) 정책적 합의
3. 자주적 과세권의 내용과 범위
(1) 자주적 과세권의 내용
(2) 자주적 과세권의 범위
4. 지방세조례의 규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통합조례의 제정
(2) 조례사항
(가) 필요적 조례사항
(나) 임의적 조례사항
(3) 지방세 감면조례
Ⅲ. 재정적 자주성의 정도
1. 영국의 재정적 자주성
2. 미국의 재정적 자주성
3. 프랑스의 재정적 자주성
Ⅳ. 한국의 자치재정권

본문내용

1. 자치권의 본질
Ⅰ. 자치권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자치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성요소이다. 지방자치권의 특성은 국법에 예속되는 성질을 가지며, 반면에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 즉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권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의 모든 사람과 재․물 및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
Ⅱ. 자치권에 관한 학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 of self-government, Recht der Selbstverwaltung)은 개인의 천부 인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고유권인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수여된 전래권인가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어있다.
1. 고유권설
이 학설은 중세 유럽제국의 도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특히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대두되었다. 지방권사상은 1789년에 뚜레가 제창한 이래 확립된 이론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에 비교되는 단체의 기본권으로 이해하였다. 이 지방권사상은 그 당시 입헌군주국가에서와 같이 군주라는 반민주적 세력이 국가권력과 행정권의 주체로서 등장했을 때, 이에 대한 일종의 항의적․투쟁적 개념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타당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래권설 ․국권설
이 학설은 자치권이 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력이라고 파악하지만 자치단체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이익을 위하여 자기권리로써 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다.
3. 제도적 보장설
이 학설은 전래권설과 같이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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