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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미군 기름유출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미군은 소음진동피해,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매립, 유류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많 은 환경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중 현재 미군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크게 늘면서 하천.토양 오염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군측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또는 지자체)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앞으로 미군기
지에 의한 기름오염사고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군 기름유출 사고 현황
Ⅲ. 미군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NGO
Ⅳ.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파협정
Ⅴ. 결론

본문내용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최근 들어 더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그보다 예전부터 발생해오던 주한미군 환경오염범죄가 최근 들어 하나하나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도 존재했으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오염원이 기지외부 까지 흘러나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 다. 따라서 최근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환경오염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미 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조사능력과 정보수집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환경오염이 예측되는 주한미군기지 내부를 한국 정부가 직접 조사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의 큰 특성은 기름오염사건의 급속한 증가이 다. 2000년 이후 드러난 미군환경오염 사건 중 81%가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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