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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용인시의 난개발 문제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받으셔도 후회는 없으실거에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
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
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2.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위해성

3.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Ⅲ. 용인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
1. 용인서북부 난개발지역 도로망확충

2.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과, 인구의 집중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으며, 도시문제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도시문제 사례로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인은 지금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 구성, 기흥 등 서북부지역에 들어서면 산비탈과 논밭에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와 여기저기 서있는 웅장한 타워크레인, 그리고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 채 잘리고 파헤쳐진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뿌연 먼지 속을 굉음을 내며 달리는 대형 트럭들과 그 옆을 위태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과연 생거진천, 사거용인으로 명명되던 그 조용하고 아름답던 고장 용인이 맞는가 하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
전체 면적이 124.6㎢로 인구 18만6000명인 용인서북부지역은 현재 예정된 건설 물량만 소화해도 2006년에는 8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999년 말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했거나 추진 중인 18개의 택지개발지구와 민간 건설업자들이 역시 건설했거나 추진중인 89개소의 아파트단지가 용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인구 40만 명 규모의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배나 큰 괴물도시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Ⅱ. 용인시의 난개발 실태

1.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
용인시 난개발 현황을 보면 그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번째가 민간주택개발사업에 의한 난개발이다. 이는 기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환경 및 교통접근성을 활용하여 농지 및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들 민간주택업자들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용인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지지구, 신봉지구 주변의 상현리, 성복리와 신갈지구, 구성지구 주변의 언남리, 마북리, 그리고 구갈지구 및 보라지구 주변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의 점개발을 진행해 왔다. 43번 국도변인 상현리 일대 야산 40만㎡를 헐어 6천6백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업체들은 업체마다 1천여 가구씩 지으면서도 사업승인 가구수는 2백∼5백여 가구씩 나눠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정기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학교용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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