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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정의
2. 근거법률 및 지정권자·허가권자
3. 절차 및 제출서류
4. 허가대상 면적
5.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6. 허가기준
7.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8. 위반시의 조치
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
10.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근거법률 및 지정권자·허가권자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1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
도 지 사 : 시·군·구내 일부지역 허가구역 지정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절차 및 제출서류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5.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6.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허가 판단기준 예)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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