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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북한의 경제정책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5.2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이 여기에 속한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2.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단계
3. 북한 경제의 실패 원인 분석
4. 결론: 침체의 메커니즘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정책 및 기조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이 여기에 속한다.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 초기부터 자체 자원을 이용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표방함에 따라 자기 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어 국제 분업의 이익 상실과 선진기술·해외자본의 도입 등 국제협력 의 부진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공업을 우선시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에, 소비보다 자본축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은 62.12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 회의에서 중·소분쟁과 쿠바위기 대처방안으로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 증강에 의한 대남우위확보와 급속한 공업화 달성 등을 통한 경제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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