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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Fund)의 국내투자에 논란과 국내․외 현황과 실태를 통한 대책방안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펀드종류와 외국 펀의의 문제점등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펀드의 이론
1) 펀드의 정의
2) 펀드의 종류
(1) 뮤추얼펀드 (mutual fund)
(2)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3) 헤지펀드 (Hedge Fund)
3) 3가지 펀드의 비교와 차이점
(1)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와 헤지펀드 (Hedge Fund) 차이점
(2) 뮤추얼펀드 (mutual fund)와 헤지펀드 (Hedge Fund) 차이점
2. 펀드의 효과와 외국펀드의 현황
1) 펀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
3.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1)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2)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3)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4. 국내 해외 펀드의 부정적 사례
1)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2)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3) 고율 배당
4) 유상감자
5)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소유 부동산 매각
6) 파산결정권을 이용한 고가의 채권매입 요구
7) 금융 불안정 유발 및 무임승차
5. 투기성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1)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1)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2)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2) 외국의 규제 현황
(1)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에 대한 규제
(2)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3)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6. 대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의 사모펀드인 소버린이 SK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SK의 주식 14.99%를 취득하여 기존의 SK 대주주 및 경영진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그리고, 역시 사모펀드인 뉴브리지 캐피탈(New Bridge Capital)이 제일은행을, 칼라일(Carlyle)이 한미은행을 (칼라일은 보유중이던 한미은행 주식을 최근 Citibank에 처분하였다.)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사실을 비롯하여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인수하려는 시도가 많아지자, 이에 대응하여 토종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이러한 논의에 부응하여 정부는 최근 사모주식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라 한다)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런한 일들의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크게 유입되었고 이러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헤지펀드(hedge fund) 및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단기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고용구조 및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펀드의 정의와 펀드의 종류를 알아 보고 또한 펀드를 비교 분석하고 펀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을 분석 현재의 펀드의 현황과 펀드의 문제점분석 각국의 규제사황과 국내의 규제사황 앞으로의 대책을 말하겠다. 그리고 펀드는 여러종류의 펀드가 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3가지 펀드만 정의하고 알아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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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 가능성 및 평가,” 정례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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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주최 동계금융심포지엄 발표자료
2004.대한상공회의소, “주식소유구조의 국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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