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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현재 현황과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의 내용들을 중점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 기사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꺼에요~~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래요~~^^

목차

I 서론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II 본 론
1. 비정규 근로의 증가 원인
2.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3. 제정 법안
4법안의 문제점
5 비정규법안에 대한 사례(언론뉴스, 기사)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비정규 근로의 증가원인
비정규근로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영측의 유연화 전략에 기인한다.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 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 용과 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의 용이성 및 근로자의 분할지배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 한 노동통제의 강화를 노린 기업의 전략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7년말의 경제 위기 이후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 수많은 정규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근로자 로 대체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가 급증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의 확보보다 는 오로지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정책은 경영측의 위와 같은 전략을 조장 내지 방조한다. 국가는 규제완화와 자율의 확대라는 미명 하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 고 있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근 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 경부터였다. 노동계는 그 직후부터 비정규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2000년 7월과 10월에, 그리고 여성단체연합과 비정규직 공동대책위원회가 각각 9월과 10월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① 전국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출판사: 인걸 년도: 2004년
② 박홍규 「고용법․근로조건법」출판사: 三 英 社 년도: 2005
③ 신문: 프레시안,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례, 중앙일보
④ 통계청: http://www.nso.go.kr
⑤ 한국 비정규직 노동 센터: http:// 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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