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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론]정책결정윤리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경영-행정학관련과목인 정책결정론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정책결정론의 일반론에서부터 정책결정윤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윤리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Ⅱ. 정책철학의 구조
1. 바람직한 미래상
2. 바람직한 발전방향
3. 공공선택의 론리

Ⅲ. 정책결정륜리
1. 정책결정륜리의 중요성과 의미
2. 정책결정륜리의 본질

Ⅳ. 결 - 정책결정륜리의 확보방안

본문내용

하나의 학문은 철학과 과학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과학은 존재 혹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고, 철학은 당위 혹은 가치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과학은 가치에 기초를 두고 철학은 사변에 근거한다. 과학은 현실의 경험적 세계를 개상으로 하되 합리성과 실증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고도 경험적인 인과 법칙을 탇구한다. 이와는 대조로 철학은 이상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단순한 수단적 합리성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성의 작용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갖는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학문에 이러한 두가지 영역이 모두 필요한 것은 현상이 갖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인식한 현상에는 이미 가치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가 혼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상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논리적 실증주의의 개념은 상당히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상과 우리의 이해 사이에는 마음이라는 매개요소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인식이나 객관적 사회이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현상학적 관점과 상통한다.
정책학은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현상, 즉 정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회현상에 속하는 정책현상에도 역시 사실적 요소와 가치적 요소가 혼재해 있다. 결국 어느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정책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가치 내지는 가치관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여러 가지 행동을 가능성이나 상이한 정책선택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가치적 측면이 정책선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현상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이 모두 정책연구에 포함되어야한다. 정책현상의 사실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정책과학을 도외시한 정책철학도 그리고 정책현상의 가치적 측면을 다루는 정책현상을 무시한 정책과학도 모두 정책현상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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