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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시 단체교섭 분석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부터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대안들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료내용 풍부하게 되있구여 자세한것은 목차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II 본론
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2) 단체 교섭권의 내용

2. 복수노조의 의의와 현행제도

3. 복수노조의 외국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우리나라 노사관계법 등장
1)노사관계법의 구체적 내용
2)구법과 현행법에복수노조
3)허용범위서의 복수노조

5.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비교

III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유예는 그 자체로 위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33조에 명백히 기술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복수노조를 불허함으로써 제2노조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여 기존노조의 기득권을 드러내놓고 옹호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ILO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자유롭게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87조 협약에도 반하는 것으로 한국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수차례 노동법 개정 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킨 경영계와 정부, 그리고 한국노총 측도 분명히 이 유예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다할 때 변화될 노사 혹은 노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이미 1996년 노개위 때부터 논의되어 왔다. 즉,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 상황에서는 더 나아가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 나타날 쟁점들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일단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단결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는 타 노조와는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에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희, 복수노조 설립금지 하에서 유니온숍 협약의 효력, 고려법학, 제40호, 고려대
법학연구원, 2006, 250-251면.
박종희,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자료, 2006.7.25
“복수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법학 제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7.7.25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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