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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자유무역론과 한미FTA의 이해와 찬반론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자유무역론에 입각하여 한미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재 상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찬반의 입장을 조사분석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결론으로 제출한 에뿔 레포트 자료입니다.
자료내용 알차고 너무 좋습니다. 조원6명이 했기때문에 자료내용 자신합니다. 목차 부터 각주 표 참고 그림까지 깔끔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자세한것은 목차 참고 하세요~~

목차

I. 한미 FTA란?
1. FTA의 정의
2. 한미 FTA 협상종목
II. FTA
1.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2.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III. 한미 FTA 찬성론
1. 한미 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2. Ricardo의 비교우위론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
IV. 한미 FTA 반대론
1. FTA 반대론자(비교우위론에 반대의견)
2.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미 FTA의 문제점
3. 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
V. 결 론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www.mpb.go.kr, 기획예산처
FTA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자의 약칭으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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