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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전략과 청백리 사상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소련과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쇠퇴가 부패의 요인으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보았다. 특히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빈곤문제를 부패와 연관시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부패가 자국의 문제에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자 세계 각 국가들은 반부패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지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다.
1994년 5월에 OECD에서는 “국제적 영업거레에 있어서의 뇌물방지에 관한 OECD각료 이사회 권고”가 채택되어 회원국들은 국제 영업거레에 있어서 타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제공 등의 방지와 함께 외국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인 혜택과 이권을 뇌물로 보아 금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최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 중 활발하게 움직이는 TI라는 기구는 국제투명성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구는 ‘국가 청렴도 검사’의 개념에 의하여 매년 조사하는 각국의 부패지수의 발표는 반부패정책의 촉매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목차

1.국제적 반부패 동향-아시아 국가의 반부패제도

제1절 서론
제 2절 아시아 국가의 반 부패제도
1.홍콩
2.싱가포르
3.말레이시아
제 3절 반부패 제도의 비교분석



2.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행정의 공직윤리 현황분석
제3절 한국의 행정문화와 청백리사상
1.한국의 행정문화
2.청백리 정신
제4절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저해요인
1.시민논리 부문의 저해요인
2.공공윤리 부문의 저해요인
제5절 부패문화개선과 공직윤리 제고방안
1.부패문화 개선방안
2.부패방지 국민의식운동 실천방안
3.반부패·공직윤리 제고방안
제6절 결론

본문내용

공직 부패의 문제는 공무원조직만이 아니라 사회 각 계층과 전 분야를 망라해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부패토양의 근원인 사회 윤리적 여건을 고양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윤리정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때 공직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부패추방을 위한 반부패 국민의식개혁, 성숙한 사회윤리규범, 시민도덕운동 등의 종합적인 반부패 문화가 중요시된다.
그 논거로는 ①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부패가 사회 전체적의 불합리한 구조적 틀 속에서 운영되어 계속 만연되고 있다.
②권력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도덕불감증, 정부불신, 냉소주의, 자포자기 의식이 확산되므로 개혁이 저해되고 있다.
③부패문화가 하나의 세력권으로서 형성되어 뇌물문화로 굳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윤리, 사회윤리, 국민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역기능적인 행정문화와 사회문화를 바람직한 변화와 반부패 유발로 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직윤리의 주요 덕목인 청백리 정신을 공직자의 사회윤리도덕관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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