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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길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거 우리나라는 출산억제운동을 벌여 무조건 낳고 보자는 식의 다출산 의식을 바꿨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곳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친다면 미래에는 또다시 출산억제정책을 펴야할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출산율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단지 자녀를 몇 명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
1. 출산율 저하의 원인
2. 저출산의 영향

Ⅲ.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분석
1.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3. ‘출산안정법안’발의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Ⅳ.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 프랑스, 스웨덴

Ⅴ.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Ⅵ. 해결방안과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6명을 기록하였고,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0대에 진입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2.04명, 2003년), 프랑스(1.89명, 2003년), 영국(1.79명, 2004년), 일본(1.29명, 2004년)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나라를 늙고 힘없게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노동력부족,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순환의 장애, 노인부양부담 증가 등)을 불러오게 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만혼, 독신, 이혼, 별거 등 출산율을 낮추는 혼인 양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더 급격한 노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인구수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준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출산억제운동을 벌여 무조건 낳고 보자는 식의 다출산 의식을 바꿨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곳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친다면 미래에는 또다시 출산억제정책을 펴야할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출산율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단지 자녀를 몇 명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는 법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ppfk.or.kr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http://www.sasw.or.kr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조남훈 외,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장지연 외,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고용보험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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