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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 사례 2문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본문 내용에 올립니다.

목차

사례 1
1. 문제의 제기
2. 갑과 을의 감금죄의 성립여부
3. 갑과 을의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4. 갑의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
5. 을의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6. 갑과 을의 사체유기죄의 여부
7. 사례의 해결

사례2)
1. 문제의 제기
2. 갑의 죄책
3. 을의 죄책
4.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사례에서 갑과 을은 유흥비의 마련을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피해자 A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이에 가장 먼저 자동차에 태운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강도행위 도중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갑이 각목으로 A를 살해한 것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의 초과 실행행위가 다른 공동정범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다. 갑의 살해행위에 대해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을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 후 A의 사체를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사체유기의 죄책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의 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죄의 성립여부

갑과 을은 강도를 공모하고 피해자 A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바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감금죄( 조)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곤란한 경우에도 감금이 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시간의 계속성을 요한다. 사안에서 피해자에 술에 취해 있다는 사정에 따라 피해자의 자유박탈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다수설은 불요설의 입장에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만으로 자유박탈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안에서 갑과 을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것은 감금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만, 갑과 을은 강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수에 있어서 강도행위와의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감금 중에 새로운 범위로 강도를 한 경우라면 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과 다르다.

참고 자료

박상기, 형법연습

이재상, 형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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