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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양도배서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5.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대학원발표수업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기한후 배서
4. 환배서
Ⅲ. 특수배서
1. 추심위임배서
2. 입질배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음과 수표가 오늘날의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어음과 수표를 배제한 후 지급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어음과 수표가 유가증권인 까닭에 양도성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 그 양도의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배서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서의 종류 및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위하여 어음․수표법이 인정하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제도이다. 어음의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배서는 유가증권에 특유한 양도방법으로써 지시증권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하는 증권적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배서는 어음의 뒷면에 하는 건ㅅ이 보통이나 겉면에 기재하여도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써 하는 배서외에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배서는 크게 양도배서와 특수배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배서는 보통양도배서로서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약식 백지식 배서가 있고, 특수한 양도배서로서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기한후 배서, 환배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수한 배서와 특수배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Ⅱ.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배서

(1) 의의
무담보배서라 함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어음법 제15조 1항에서 무담보배서를 인정하고 있듯이 배서인이 어음ㆍ수표상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배서이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ㆍ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참고 자료

1. 단행본

강경모, 어음․수표 알고싶다, 태영출판사, 1997
강위두, 어음․수표법, 형설출판사, 1996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9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3
이기수, 제4판 어음․수표법학, 박영사, 1998
이철송, 제7판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5
정찬형, 제5판 어음․수표법강의, 박영사, 2004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1

2. 국내논문

손치훈, 어음과 수표에 있어서 배서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이훈종, 만기후배서와 기한후배서의 구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제4권 제1 호, 한국법정책학회, 2004

3. 학술지
박일규․최완진, 숨은 추심위임배서, 고시계 2005년 4월호, 고시계사, 2005
이진호․최완진, 배서금지어음, 고시계 2005년 9월호, 고시계사, 2005
이진호․최완진, 기한후배서, 고시계 2005년 10월호, 고시계사, 2005
차진석․최완진,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2004년 11월호, 고시계사, 2004
최완진, 배서금지어음과 어음보증, 고시연구 2004년 11월호, 고시연구사, 2004
최준선, 숨은 추심위임배서, 고시계 1997년 12월호, 고시계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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